조  정  안

1. 사건번호 :  2000- 0000

2. 사 건 명 : 온라인 게임 계정압류에 따라 삭제된 아이템의 복구요청

3. 당 사 자

가. 신 청 인

o 성  명 : 김길동

o 주  소 :

나. 피신청인

o 성  명 : 000게임 대표

o 주  소 :

4. 조정결정 사항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000게임 보유 아이디 전체의 이용제한을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아바타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00%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0. 0. 00. 까지 지급한다.

다. 본건 조정이 성립됨과 동시에 신청인, 피신청인은 본건 분쟁으로 인한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끝.

5. 조정결정 이유

피신청인은 해킹머니가 신청인의 아이디로 유입되어 재판매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도용 및 가담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000게임 아이디를 이용 제한하였음. 피신청인 규정에 따라 신청인 보유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위 아이디의 이용제한으로 신청인이 000게임에서 직접 금000원을 주고 구매한 아바타의 이용권까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이므로, 신청인이 아이디 이용제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바타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00%의 금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