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방학 집중형 교육혁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공법·사법·공공안전 전공 전공기초

보충 교육 사업 인원 모집

□ 공법학과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민법입문

- 민법입문은 민법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편으로 이루어진 민법전 중에서 민법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민법의 기본이론,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 자연인, 법인,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등을 다룬다.

◦헌법입문

- 헌법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의 다양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질서지우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의견을 형성한 정치적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의 전면에 서서 공동체질서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념을 확정하여 규범화시킨 최고법이다. 헌법은 강학상 총칙부분, 기본권부분, 국가권력의 형성과 배분이라는 통치구조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본 강좌는 헌법의 근본원칙을 선이해하고 법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형법총론

- 범죄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법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일반론을 다룬다. 그 내용은 형법일반론 및 범죄론, 그리고 형벌론에 관한 쟁점 이론들을 관련판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즉, 형법일반론에서는 기초개념으로 형법의 기본개념,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이론 등을 다루면, 범죄론에서는 범죄의 기본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을, 그리고 형벌론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형의 양정, 누범, 보안처분 등에 관련한 법이론을 학습한다.

◦행정법입문

- 행정법전반에 관한 기초용어와 개념 및 기초지식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주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총론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공법학과 시간표(2013. 6.20(목)~8.23(금))

시간	월	화	수	목
10:00~10:50	민법입문	헌법입문	형법총론	행정법입문
11:00~11:50
12:00~13:00	점심시간
13:00~13:50	민법입문	헌법입문	형법총론	행정법입문
14:00~14:50
14:50~	자율학습

□ 사법·공공안전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1. 헌법개론

1) 헌법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의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질서지우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의견을 형성한 정치적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의 전면에 서서 공동체질서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념을 확정하여 규범화시킨 최고의 법이다.

2) 헌법은 강학상 총칙·기본권·통치구조부분(국가권력의 형성과 배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강좌는 헌법의 근본원칙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3) 본 강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⑴ 전임 교원 강의 전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강의는 전임 교원이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토론 및 발표

학습에 흥미의 유발과 학습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강의주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토론 및 발표를 병행한다.

3)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원·검찰직 공무원 및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을 유형별 정리하고 관련된 개념에 따른 예상 문제를 통하여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다.

2. 민법총칙

민법 과목은 민사법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기초법이며, 강의는 전임교원이 진행하며 세부적인 강의 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개념과 이론 중심

민법과목은 다양한 법의 기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의는 기본 개념위주로 이론을 설명한다.

2) 사례 연구

이론과 관련된 민사법 분야의 중요한 기본 판례들의 학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3) 기출 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하여 공무원 시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4) 민사법의 체계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주로 사례별 문제 해결능력과 실무 능력을 키운다.

3. 형법총론

1) 과목 개요

본 교과목은 범죄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일반론을 다룬다. 그 내용은 형법일반론 및 범죄론, 그리고 형벌론에 관한 쟁점이론들을 중요한 판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즉, 기초개념으로 형법의 기본개념,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이론 등을 다루며, 범죄론에 있어서는 범죄의 기본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을, 그리고 형벌론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형의 양정, 누범, 보안처분 등을 다룬다.

2) 강의 진행

기본적인 법이론의 습득에 있어서는 Lecture Method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Case Method 방식과 Seminar 방식을 병행한다. 또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업전·후의 예·복습과 과제를 부과한다.

3)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현재 많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매년 응시하고 있는 분야인 경찰직공무원의 필수 과목 및 이후 진급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 과목이므로 경찰직 및 법원직·교정직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형법의 체계부터 출제경향 및 문제 풀이에 집중한다.

4. 행정법총론

1) 강의 진행

행정법에 관한 배경지식을 시작으로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구제법 등을 새로운 행정판례와 더불어 학습한다.

2)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행정직 공무원 및 각종 국가고시의 필수 과목으로 이에 따른 출제경향 분석 및 문제풀이에 집중한다.

□ 사법·공공안전 시간표(2013. 6. 20(목)~2013. 8. 23(금))

시간	월	화	수	목
10:00~10:50	헌법 개론	민법 총칙	형법 총론	행정법총론
11:00~11:50
12:00~13:00	점심시간
13:00~13:50	헌법 개론	민법 총칙	형법 총론	행정법총론
14:00~14:50
14:50~14:00	자율 학습(법과대학 독서실)

※상기 시간표 및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될 시 통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게시판 파일 첨부 및 각 전공 학과사무실 방문, 전화(053-850-6110,6120,6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