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안내 자료

2015. 12.

법 제 처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1처장, 1차장, 1조정관, 4국, 1단, 1정책관, 4심의관, 20법제관, 1대변인, 9과 · 4담당관, 1팀

○ 2015. 6.말 기준 정원 194명, 현원 182명

□ 예산 :  302억원

□ 소관법령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

○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총리령)

Ⅱ.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직위 직무수행요건

Ⅰ. 기본사항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서기관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법률안ㆍ대통령령안ㆍ부령안의 심사 및 기초			7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10
법령해석			10
법령상담			4
법령정비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 및 기초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
6. 관련분야
법률안ㆍ대통령령안ㆍ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ㆍ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7. 필요지식 및 기술
○ 입법이론 및 법학 전반에 관한 체계적 지식 ○ 법령안 심사․기초에 관한 지식 ○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경험적 지식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 무, □ 유 ② 필수 자격증 : ■ 무, □ 유 ③ 기타 필수요건 : ■ 무, □ 유
나. 경력요건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ⅱ) 새로운 지식, 전략,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 제시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 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ⅰ) 부서내부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 업무개선 능력 ⅲ) 자원활용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공감대 형성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 무, □ 유 ② 외국어 : ■ 무, □ 유 ③ 기타 특별요건 : ■ 무, □ 유
4. 기타요건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 세심하고 꼼꼼하고 긍정적인 태도 훌륭한 분석력 및 논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