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방학 집중형 교육혁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정사업 신청서

사법학전공․공공안전법학전공

진로에 따른 전공과목교육

법과대학 사법학전공 ․ 공공안전법학전공

지원사업	2013학년도 방학 집중형 교육혁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 계획	□ 교육 목적 학생들의 요구와 법학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계 방학 기간 중 재학생들의 법학 전공 기초 및 전공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학 집중형 전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역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방학 집중형 교육혁신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법과대학 재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초 과목의 체계화와 전공실무 능력의 강화를 통하여 차별화된 취업준비를 도모함과 더불어 교수와의 지속적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친밀도 향상 및 취업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다. ◦ 해당 프로그램의 과목들은 공무원(예: 일반행정, 법원, 검찰, 경찰직 등) 시험 준비에 필수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과목의 교육을 통하여 법학에 대한 자신감과 전공 지식 능력을 배양하여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 향상에 기여한다. ◦ 본 프로그램은 법학 관련 자격증(예: 법무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사 등) 준비에 필수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과목의 기초 과목 체계화와 전공 실무 교육으로 인하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간과 비용의 단축과 동시에 합격률 향상에 기여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전공기초 교육 및 심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학생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진학에 도움을 준다. ◦ 기타 전공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법학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동시에 자신감 향상을 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필요성 ◦ 전공기초 교육에 대한 필요성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크게 공무원시험·기업체 취업·자격증·진학을 준비 중인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학생들과 특별한 목표 없이 대학을 졸업하는 일부의 학생들로 분류된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학생등과 같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전공 기초 교육의 강화를 통한 지식의 체계화 이후 심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평소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역시 기초 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필요성 2013. 2.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률 조사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결과 법과대학의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3학년 이후에 시작하게 되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치열하여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합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도 너무 늦게 취업 준비에 들어감으로써 법학의 체계화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시간적 여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합격과 취업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학과의 전체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본 교육은 헌법개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및 행정법총론으로 구성된다. ● 헌법개론 ◦ 헌법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의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질서지우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의견을 형성한 정치적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의 전면에 서서 공동체질서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념을 확정하여 규범화시킨 최고의 법이다. ◦ 헌법은 강학상 총칙·기본권·통치구조부분(국가권력의 형성과 배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강좌는 헌법의 근본원칙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본 강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전임 교원 강의 전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강의는 전임 교원이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론 및 발표 학습에 흥미의 유발과 학습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주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토론 및 발표를 병행한다. 3)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원·검찰직 공무원 및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을 유형별 정리하고 관련된 개념에 따른 예상 문제를 통하여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다. ● 민법총칙 민법 과목은 민사법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기초법이며, 강의는 전임교원이 진행하며 세부적인 강의 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본 개념과 이론 중심 민법과목은 다양한 법의 기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의는 기본 개념위주로 이론을 설명한다. ◦ 사례 연구 이론과 관련된 민사법 분야의 중요한 기본 판례들의 학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 기출 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하여 공무원 시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 민사법의 체계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주로 사례별 문제 해결능력과 실무 능력을 키운다. ● 형법총론 ◦ 과목 개요 본 교과목은 범죄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일반론을 다룬다. 그 내용은 형법일반론 및 범죄론, 그리고 형벌론에 관한 쟁점이론들을 중요한 판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즉, 기초개념으로 형법의 기본개념,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이론 등을 다루며, 범죄론에 있어서는 범죄의 기본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을, 그리고 형벌론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형의 양정, 누범, 보안처분 등을 다룬다. ◦ 강의 진행 기본적인 법이론의 습득에 있어서는 Lecture Method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Case Method 방식과 Seminar 방식을 병행한다. 또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업전·후의 예·복습과 과제를 부과한다. ◦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현재 많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매년 응시하고 있는 분야인 경찰직공무원의 필수 과목 및 이후 진급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 과목이므로 경찰직 및 법원직·교정직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형법의 체계부터 출제경향 및 문제 풀이에 집중한다. ● 행정법총론 ◦ 강의 진행 행정법에 관한 배경지식을 시작으로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구제법 등을 새로운 행정판례와 더불어 학습한다. ◦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행정직 공무원 및 각종 국가고시의 필수 과목으로 이에 따른 출제경향 분석 및 문제풀이에 집중한다. ◦ 강의뿐만 아니라 교수와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간의 시간을 가져 친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 2013학년도 하계방학 집중형 교육혁신프로그램 시간표 ※ 【별첨1】시간표 참조 □ 교육 대상 학생 총 20명 ◦ 법과대학 재학생 중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20명을 선발한다. ※ 【별첨2】법과대학 전공기초 교육 신청서 참고 ※ 전공 상관없이 여러 과목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증복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 학년 상관없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사법학전공&공공안전법학전공

2013학년도 하계방학 집중형 교육혁신프로그램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6. 24. 월	06. 25. 화	06. 26. 수	06. 27. 목	06. 28. 금
행정법(박효근 교수)
07. 01. 월	07. 02. 화	07. 03. 수	07. 04. 목	07. 05. 금
헌법(이은영 강사)
07. 08. 월	07. 09. 화	07. 10. 수	07. 11. 목	07. 12. 금
민법(장병주 교수)
07. 15. 월	07. 16. 화	07. 17. 수	07. 18. 목	07. 19. 금
형법(이재석 교수)
07. 22. 월	07. 23. 화	07. 24. 수	07. 25. 목	07. 26. 금
자율학습(장소-법과대학 독서실)
07. 29. 월	07. 30. 화	07. 31. 수	08. 01. 목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 각 과목 세부시간표

6월 24일(월) ~ 28일(금)

‣ 과목 : 행정법

‣ 강사 : 박효근 교수

‣ 강의실 : 법행1314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7월 1일(월) ~ 5일(금)

‣ 과목 : 헌법

‣ 강사 : 이은영 강사

‣ 강의실 : 법행1314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7월 8일(월) ~ 12일(금)

‣ 과목 : 민법

‣ 강사 : 장병주 교수

‣ 강의실 : 법행1314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7월 15일(월) ~ 19일(금)

‣ 과목 : 형법

‣ 강사 : 이재석 교수

‣ 강의실 : 법행1314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7월 29일(월)

‣ 과목 : 행정법

‣ 강사 : 박효근 교수

‣ 강의실 : 법행1314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비고
11시~11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13시~14시 50분

7월 30일(화)

‣ 과목 : 헌법

‣ 강사 : 이은영 강사

‣ 강의실 : 법행1314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비고
11시~11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13시~14시 50분

7월 31일(수)

‣ 과목 : 형법

‣ 강사 : 이재석 교수

‣ 강의실 : 법행1314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비고
11시~11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13시~14시 50분

8월 1일(목)

‣ 과목 : 민법

‣ 강사 : 장병주 교수

‣ 강의실 : 법행1314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비고
11시~11시 50분	점심시간(12시~13시)
13시~14시 50분

【별첨2】

NO.

법과대학 선택 전공 교육 신청서
성 명
소 속	대학 학과	학 번
연락처		e-mail
주 소
강의 신청서	강의명 :ex)민법총칙		교수명 :ex)장병주		강의기간 : ex)7.8~7.12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2013학년도 5주간(2013. 6. 24. ~ 2013. 8. 1.) 법과대학 전공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인 :                             □

【별첨3】

법과대학 선택 전공 교육 만족도 평가 2012. 6. 20 ~ 2012. 8. 10
좋았던 점
개선해야할 점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