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방학 집중형 교육혁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정사업 신청서

공법학전공 전공기초 보충 교육 사업

법과대학 공법학전공

지원사업	2013학년도 방학 집중형 교육혁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 계획	□ 교육 목적 및 필요성 ◦법에 의한 정의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인재 양성 ◦전공과목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학력 보충 교육 ◦대학의 전체적 교육방향이 교육중심으로 전환되고, 법학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중단기적으로는 학부 법학과로서의 존재의의 및 정체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대비함. □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민법입문 - 민법입문은 민법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편으로 이루어진 민법전 중에서 민법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민법의 기본이론,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 자연인, 법인,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등을 다룬다. ◦헌법입문 - 헌법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의 다양한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질서지우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의견을 형성한 정치적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의 전면에 서서 공동체질서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념을 확정하여 규범화시킨 최고법이다. 헌법은 강학상 총칙부분, 기본권부분, 국가권력의 형성과 배분이라는 통치구조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본 강좌는 헌법의 근본원칙을 선이해하고 법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형법총론 - 범죄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법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일반론을 다룬다. 그 내용은 형법일반론 및 범죄론, 그리고 형벌론에 관한 쟁점 이론들을 관련판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즉, 형법일반론에서는 기초개념으로 형법의 기본개념,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이론 등을 다루면, 범죄론에서는 범죄의 기본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을, 그리고 형벌론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형의 양정, 누범, 보안처분 등에 관련한 법이론을 학습한다. ◦행정법입문 - 행정법전반에 관한 기초용어와 개념 및 기초지식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주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총론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추진 방법 ◦헌법입문(1. 본 강좌는 원칙적으로 교수의 강의에 의한다. 2. 학습에 흥미의 유발과 학습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강의주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토론 및 발표를 병행하는 수업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3. 수업시작전에 헌법문제에 대한 질문을 직접 하게 하거나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 그 해답을 제시하게 하여 학생들의 수업참가를 높인다. ◦민법입문 (1. 일반 이론 수업 2. 판례 소개 3. 케이스 연구) ◦형법총론 (기본적인 법이론의 습득에 있어서는 Lecture Method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 영역에서는 Case Method 방식과 Seminar, 질의응답방식을 병행한다. 이외에도 학습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수업 전.후에 예 . 복습 과제를 부과한다.) ◦행정법입문 (강의식, 토론식 병행) □ 교육 대상 : 학생 총 20명 ◦법과대학 재학생 중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20명 선발한다. ※ 【별첨】법과대학 전공기초 교육 신청서 참고 ※ 전공 상관없이 여러 과목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증복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 학년 상관없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공법학전공

2013학년도 하계방학 집중형 교육혁신프로그램 시간표

* 일 5시간 * 5일간 = 25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6. 24. 월	06. 25. 화	06. 26. 수	06. 27. 목	06. 28. 금
민법총칙(고상현 교수)
07. 01. 월	07. 02. 화	07. 03. 수	07. 04. 목	07. 05. 금
행정법총론(이상해 교수)
07. 08. 월	07. 09. 화	07. 10. 수	07. 11. 목	07. 12. 금
자율학습(장소-법과대학 독서실)
07. 15. 월	07. 16. 화	07. 17. 수	07. 18. 목	07. 19. 금
헌법개론(김갑석 강사)
07. 22. 월	07. 23. 화	07. 24. 수	07. 25. 목	07. 26. 금
형법총론(이재석 교수)
07. 29 월	07. 30 화	07. 31 수	08. 01 목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6월 24일(월) ~ 28일(금)

‣ 과목 : 민법총칙

‣ 강사 : 고상현 교수

‣ 강의실 : 법행2401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월요일 OT 후 수업 금요일 수업 후 모의고사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7월 1일(월) ~ 5일(금)

‣ 과목 : 행정법총론

‣ 강사 : 이상해 교수

‣ 강의실 : 법행2401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월요일 OT 후 수업 금요일 수업 후 모의고사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7월 15일(월) ~ 19일(금)

‣ 과목 : 헌법개론

‣ 강사 : 김갑석 강사

‣ 강의실 : 법행2401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월요일 OT 후 수업 금요일 수업 후 모의고사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7월 22일(월) ~ 26일(금)

‣ 과목 : 형법총론

‣ 강사 : 이재석 교수

‣ 강의실 : 법행2401

이론 강의	비고
50분 수업
10시~10시 50분	월요일 OT 후 수업 금요일 수업 후 모의고사 점심시간(12시~13시) 50분 수업 / 10분 휴식
11시~11시 50분
13시~13시 50분
14시~14시 50분
15시~15시 50분

【별첨】

NO.

법과대학 선택 전공 교육 신청서
성 명
소 속	대학 학과	학 번
연락처		e-mail
주 소
강의 신청서	강의명 :ex)민법총칙		교수명 :ex)장병주		강의기간 : ex)7.8~7.12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강의명 :		교수명 :		강의기간 :

2013학년도 5주간(2013. 6. 24. ~ 2013. 8. 1.) 법과대학 전공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인 :                             □

【별첨】

법과대학 선택 전공 교육 만족도 평가 2012. 6. 24~ 2012. 7.26
좋았던 점
개선해야할 점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