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신청사건 사실조사보고서

2012. 00. 00. 제00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1. 사건개요

ㅇ 사건번호 : 2012-0000

ㅇ 사 건 명 : 온라인 게임 계정정지 해제요청

ㅇ 담 당 자 : 아무개 과장

2. 당사자

가. 신청인

ㅇ 성명 : 홍길동

ㅇ 주소 :

나. 피신청인

ㅇ성명 : 000 대표이사 김사람

ㅇ주소 :

3. 사건개요

ㅇ 신청인은  ……… 으로 이용계정의 삭제를 당함

이에 이의 복구를 요청하는 조정을 신청함

ㅇ 양 당사자는 사무국의 원만한 합의권고안에 따르지 않고, 조정회의 참석을 희망하여 제00차 콘텐츠분쟁조정위위원회 조정회의에 회부됨

4. 처리경과

ㅇ 조정신청 : 2012. 00. 00.

ㅇ 피신청인 답변의 신청인 전달 : 2012. 00. 00.

5.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ㅇ

ㅇ

나. 피신청인

ㅇ

ㅇ

ㅇ

6. 사실조사

ㅇ 문제가 된 게임 계정은 신청인 계정임을 확인

ㅇ

7. 사무국 의견

ㅇ 양 분쟁당사자의 계정정지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일치함

ㅇ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피신청인측의 약관 등 정책적용에 있어 신청인 보유 아이디 전체를 정지하는 것 및 신청인 본인이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아바타까지 같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것임

붙임  1. 신청인 측 증빙자료 1부

2. 피신청인 측 대응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