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2014. 9.

1. 대회 의의

❍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회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 예정

❍ 본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참가자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

2. 대회 개요

□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시상

❍  최우수상(1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우수상(1팀, 상금 300만원), 장려상(2팀, 상금 각 200만원)

□ 진행방식‧일정

❍  개최공고･참가 접수 → (예선) 서면 심사 → (본선) 프레젠테이션

일 정	내용
․ ’17. 10. 11.(수) ~ 10. 27.(금) ․ ’17. 11. 8.(수) ~ 11. 13.(월) ․ ’17. 11. 중 ․ ’17. 12. 18.(월) ․ ’18. 1. 4.(목) ~ 1. 8.(월) ․ ’18. 2. 중	참가 신청 예선 작품 접수 입법론 세미나 예선 결과 발표 본선 작품 접수 본선 및 최종 결과 발표(시상 ․ 폐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본선 일정은 본선진출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3. 세부 일정

□ 참가신청 : ’17. 10. 11.(수) ~ 10. 27.(금)

❍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참가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하고(재학증명서 포함), 스캔한 파일을 lawmaking@korea.kr 로 전송

□ 예선 작품 접수 : ’17. 11.  8.(수) ~ 11. 13.(월)

❍  법령 제‧개정안 및 PPT를 서면으로 제출

❍  법령 제‧개정안은 법률안 및 개정이유서를 포함(샘플을 참조하여 작성)

❍  예선 서면 심사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참가신청 팀에게 개별 통보

※ 예선에서 8 ～10팀을 선정하여 본선 진행, ’17. 12. 18.(월) 예선 결과 발표

□ 입법론 세미나 : ’17. 11. 중  ≪일정 추후 공지≫

❍  참가자들에게 법령 제‧개정 절차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법절차, 입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강연 진행

□ 본선 작품 접수 : ’18. 1. 4.(목) ~ 1. 8.(월)

❍  예선을 통과한 팀은 예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제‧개정안 및 PPT를 수정하여 접수 기간 내 제출

□ 본선 진행 : ’18. 2. 중  ≪본선 진출자 등 일정 고려하여 확정 예정≫

❍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

❍  발표시간은 1팀당 각 15분이고, 질의응답은 발표 종료 후 약 10분 간 진행, 상위 4개 팀에 대하여 시상

※ 본선 진출자 상대 설명회 개최 예정

□ 문의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799, 02-2110-3734)

※ 기타 대회 장소 등 대회와 관련한 사항은 참가신청자에게 수시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