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국민 자문단이 직접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그 속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 개선에 관심이 많은 국민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 인원 : 약 500명

□ 신청 자격 : 평소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 개선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9. 4. 15.(월) ~ 5. 7.(화)

○ 제출방법 : 전자우편(rewrite-law@lawinfo.or.kr) 제출

* 메일 제목을 반드시 <2019년 국민자문단 지원(이름)>으로 발송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서류 심사	>	선정자 안내	>	자문단 선정 및 공지

□ 합격자 발표

- 지원 후 일주일 이내, 개별(개인 이메일) 연락

□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보안서약서(소정양식) 1부

□ 자문단 활동

○ 활동기간 : 자문단 선정 ~ 2019. 12. 31.

- 선정 후, 일주일에 한번 씩 입법예고안을 개인메일로 전송

○ 활동내용

- 한국법령정보원이 제공하는 입법예고안(서식)의 개정 전, 개정 후의 내용을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용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제출

○ 활동혜택

- 참여횟수, 활동내용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소정의 부상지급*

- 요건(20건 이상) 충족 시 활동증명서 발급

- 연말 우수활동 자문단 선발 및 시상식 개최**

* 마일리지 제도 실시

- 참여 횟수(1회 10점), 우수의견 선정(한국법령정보원 선정 20점, 법제처 선정 30점) 등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의 경우 가점 부여

-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매달 50명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등 지급

** 연말 우수자문단 시상

- 연말 우수자문단을 선발(마일리지순)하여 법제처장 표창 및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