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록일 2025-03-24
작성자 이현서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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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5.4.1.(화) ~ 5.31(토)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