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오픈코트 행사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실시
‘대한민국 법원의 날’기념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
2016. 10. 10. 대구고등법원
실시개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하여 진행할 예정임
실시배경
재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재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대학생들에게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됨
가장 생생한 법 교육은 바로 법원에서의 재판을 직접 방청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법 교육 효과가 매우 높음
모의재판 방청객들로부터 방청 소감, 재판절차 진행상 개선할 점, 법원에 대하여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즉석에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짐으로써 향후 법원의 재판실무나 법정진행 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세부 계획(안)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6. 10. 10.(월) 13:30 ~ 16:00
장소 : 대구법원 11호 대법정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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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성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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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
이종길 |
기획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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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배석판사 |
김성숙/송수열 |
시민사법위원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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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배석판사 |
김서영/박연주 |
재판연구원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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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관 |
정태식 |
참여사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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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관 |
윤종혁 |
실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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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김효경 |
속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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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경위 |
김시홍 |
법정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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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민사: 건물인도등 사건) |
원고 |
이진석 |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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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김준철 |
재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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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유진홍 |
재판연구원(대구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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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민사: 손해배상 사건) |
원고 |
박광일 |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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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박연주 |
재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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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형사: 도둑맞은 점퍼 사건) |
검사 |
강현재 |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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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김서영 |
재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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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김아름 |
재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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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차민우 |
재판연구원(대구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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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이진경 |
재판연구원(대구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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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김진경 |
재판연구원(대구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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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이두호 |
재판연구원(대구지법) | |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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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소요시간) |
행 사 내 용 |
세 부 사 항 |
준비사항(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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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3:55 (15분) |
법정 입장 |
방청권 배부 및 신분확인 |
서무계 (길옥정, 서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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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4:00 (5분) |
재판부 및 당사자 입장 |
- 재판장 : 이종길 판사 - 재판부 : 정태식 참여관, 윤종혁 실무관, 이지혜 속기사 - 법정경위 : 김혜진 |
동영상 촬영 (곽재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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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5분) |
개회 선언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이종길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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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30 (25분) |
사례1 민사모의재판 |
- 건물인도 등 사건 : 김성숙 시민사법위원, 김서영, 이진석, 김준철, 유진홍 재판연구원 |
시나리오 작성 (이종길 판사, 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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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30분) |
사례2 민사모의재판 |
- 손해배상청구 사건 : 김성숙 시민사법위원, 김서영, 박광일, 박연주 재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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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0 (10분) |
휴정 |
민사법정 → 형사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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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40 (30분) |
사례3 형사모의재판 |
- 도둑맞은 점퍼 사건 : 송수열 시민사법위원, 박연주, 강현재, 김서영, 김아름, 차민우, 이진경, 김진경, 이두호 재판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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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0 (10분) |
질의응답 |
질문 및 답변 |
이종길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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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00 (10분) |
기념촬영 |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
기념촬영(곽재혁) |
모의재판 사례 및 주요 착안점
민사 사례 1 - 건물인도 등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한 상가의 월세를 몇 개월째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다가, 피고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편 피고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상가를 비워줄 수 없다며 다투고 있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 월세를 현금으로 주었을 때의 증명방법, 필요비, 유익비 등의 청구 가부 등
증인신문의 진행 방식 등
민사 사례 2 - 손해배상 사건
원고의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피고는 원고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강아지가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피아노 및 노래 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반소로서 청구하려고 함
아파트의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층간 소음으로 불화가 생겨 아래층 사람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례
층간 소음 사건에서 수인한도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형사 사례 - 도둑맞은 점퍼 사건
세탁소에 있는 점퍼 1벌을 가져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형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형사재판 참여자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부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주체 및 정도
기대효과
실제 재판과 똑같은 절차로 재연함으로써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법률교육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처음 재판을 접하는 당사자에게 실제 재판에 대비한 심리적 위안을 주고 원활한 재판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법원이 법원을 개방하고 재판을 보여주어 국민이 재판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법원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소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학과장님 명의로 행사참석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