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극원 대구대 교수 “감사원, 모든 기관 감사해야…정치적 독립성 보장 필수”
선관위 감사 거부는 민주 원칙 위배 지적
국회 소속 이관 방안에도 우려…헌법 개정 통해 지위 재정립 촉구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회장)가 21일 감사원 감사연구원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프랑스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교의 앙드레 루 교수를 초청해 ‘독립기관형 프랑스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과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의 함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 헌법국가에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헌법기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논란을 빚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감사 거부 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이 투명하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규범적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감사원이 다수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본질적 기능인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의 기능은 특정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향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위와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국가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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