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철영교수님-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 "자치 경찰제 핵심은 주민 참여"
[인터뷰] 최철영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 "자치 경찰제 핵심은 주민 참여"
“자치 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수요를 발견하고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철영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첫 출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과제로는 대구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의 변화·환경에 이어 지역의 미래와 결부될 수 있는 경찰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의 연계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사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우려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7명의 위원들의 뜻을 모아 가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동·청소년·여성으로 대변되는 지역 청년들을 보듬어 청년 도시로 거듭나고, ‘경찰은 우리의 친구’라는 마음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함께 해서 만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대구시민에게 바라는 기대이고 희망이라고 했다.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는데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제도다. 그 첫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한쪽 어깨는 역사적인 이 제도에 대한 우리 시민, 국민 기대가 어깨를 매우 무겁게 하고 있다. 또 이런 제도 첫 출발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안착 돼야 될 텐데 그 안착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양쪽 어깨가 다 무겁다. -위원회 운영방향은 △구체적으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견하고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다.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가장 잘 안다. 가정 폭력, 청소년,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 우리가 늘 이용하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자치경찰로 넘어왔다. 그만큼 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안전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분야들을 찾아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요들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으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시·도의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안함과 안심을 느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인사권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시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경찰청에 쏠려서도 안 되는 그런 지휘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구시의 기관으로 돼 있다. 혹시나 대구시 정치인들 대구에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치안 활동을 할까 그것들을 우려하는 것이 중립성 문제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천위 구성 단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각각 다른 분들이 모여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어떤 의결들을 통해서 그 결정이 외부로 표시되는 구조라서 7분의 위원들이 합의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편향성은 당연히 걸러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 위원장은 언론하고 시민사회가 자치경찰위원회에 큰 힘이 돼 줘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은 반면 이 조직이 대구시하고 경찰청 양쪽을 끌어가야 한다. 자치 경찰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이나 교통, 경비 이 부분은 오로지 이쪽 사무인데 그런데 저희는 지휘 감독권만 갖고 있고 직접 집행권은 전혀 안 갖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그야말로 우리들의 자치경찰, 나의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힘을 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철영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최철영 위원장 프로필 △1963년 충남 당진 출생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동 대학 법대 졸)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현) △민주평통 경북포럼 연구위원장(현) △ (사)대구시민센터 이사장(현) △행정안전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현) △국제법평론회 회장(전)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이사장(현) △대구경북학회 회장(현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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