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극원교수 인도네시아 민족대학교 초청 토론회 발표
등록일 2024-10-25
작성자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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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 정극원교수는 7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하는 인도네시아 민족대학교(Universitas Nasional) 법학과가 주최한 토크쇼에 출연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인도네시아 민족대학교는 1949년에 설립되었고 약 9,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헌법시스템으로서 견제와 균형 및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헌법학자 4명과 민족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학생 약 40명이 참석하였고, 유투브방송으로 현장 중계가 이루어
졌다. 한국헌법학회 전임 회장으로 소개된 정극원교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치제도의 유사점이 많고, 다당제인
인도네시아 보다는 사실상 양당제인 한국에서 정부권력인 대통령과 의회권력인 국회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근들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여러번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은 헌법시스템인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지고 있는 나라이며, 헌법해석의 최종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두 기관간의 첨예힌 갈등을 기능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토크쇼를 주관한 인도네시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스마엘 전임 법대학장은 인도네시아 민족대학교 법학과와 대구대학교 법학부간의
교류활성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대구대학교 법학부 유학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하였다.
